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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법/정책] 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령(일부개정 2008.2.29)
작성자 관리자 등록일 2010-01-21 조회수 2694
첨부 첨부 한부모가족지원법시행령.txt

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령

제1조 (목적) 이 영은 「한부모가족지원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3.6.13, 2008.1.15>
제2조 삭제<1999.4.24>
제3조 삭제<1999.4.24>
제4조 삭제<1999.4.24>
제5조 삭제<1999.4.24>
제6조 삭제<1999.4.24>
제7조 삭제<1999.4.24>
제8조 삭제<1999.4.24>
제9조 삭제<1999.4.24>
제10조 (외국인에 대한 특례) 「한부모가족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의2제3항에 따른 외국인에 대한 특례 대상자는 국내에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 중 대한민국 국민과 혼인하여 대한민국 국적의 아동을 양육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출입국관리법」 제31조에 따른 외국인 등록을 마친 자를 말한다. <개정 2008.1.15>
[본조신설 2007.3.22]
제11조 (한부모가족복지상담소 <개정 2008.1.15>) ①법 제7조에 따른 한부모가족복지상담소에는 소장과 상담에 필요한 한부모가족복지상담원을 두어야 한다. <개정 2003.6.13, 2007.3.22, 2008.1.15>
  ②한부모가족복지상담소를 설치하는 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동 상담소의 분소 또는 이동상담소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03.6.13, 2008.1.15>
  ③한부모가족복지상담소에 상담실을 두어야 하며, 피보호자를 일시적으로 보호하기 위한 보호실(이하 "일시보호실"이라 한다)을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03.6.13, 2008.1.15>
  ④삭제<1998·12·31>
제12조 (한부모가족복지상담원의 자격 <개정 2008.1.15>) 법 제8조에 따른 한부모가족복지상담원은 「사회복지사업법 시행령」 별표 1의2에 따른 사회복지사 3급이상의 자격증 소지자중에서 한부모가족복지상담소를 설치하는 기관의 장이 임용한다. <개정 1998.12.31, 2003.6.13, 2008.1.15>
제13조 (한부모가족복지상담원의 직무 <개정 2008.1.15>) 법 제8조에 따른 한부모가족복지상담원의 직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8.1.15>
  1. 한부모가족에 대한 신상 및 고충상담
  2. 보호대상자의 실태조사 및 통계작성
  3. 한부모가족에 대한 취업상담 및 지원
  4. 한부모가족에 대한 아동양육상담 및 지원
  5. 한부모가족에 대한 보호내용의 구분
  6. 피보호자의 일시 보호
  7. 피보호자에 대한 사후관리
  8. 그 밖에 한부모가족복지상담에 필요한 사항
[전문개정 2003.6.13]
제14조 (복지 급여 내용 <개정 2008.1.15>) 법 제12조에 따른 보호대상자에 대한 급여의 내용과 수준은 한부모가족의 실태와 국민생활 수준에 따라 예산의 범위안에서 매년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1994.12.23, 2003.6.13, 2005.6.23, 2008.1.15, 2008.2.29>
제15조 (복지 자금의 대여한도 <개정 2008.1.15>) 법 제13조에 따른 복지 자금의 대여한도는 대여목적에 부합되는 수준으로 하되, 그 금액은 각 복지 자금별로 매년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1994.12.23, 2005.6.23, 2008.1.15, 2008.2.29>
제16조 (복지 자금의 대여절차 등 <개정 2008.1.15>) ①법 제13조에 따른 복지 자금의 대여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복지자금대여신청서를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4.12.23, 1999.4.24, 2005.6.23, 2008.1.15, 2008.2.29>
  ②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의 복지 자금의 대여신청이 있으면 지체없이 대여여부를 결정하여 신청인에게 통지하고 대여대상자로 선정된 자에 대한 대여내용을 복지 자금의 대여를 취급하는 금융기관(이하 "취급금융기관"이라 한다)에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8.1.5>
제17조 (복지 자금의 상환방법 등 <개정 2008.1.15>) ①법 제13조에 따라 복지 자금을 대여받은 자는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정하는 상환기준에 따라 상환하여야 한다. <개정 1994.12.23, 2005.6.23, 2008.1.15, 2008.2.29>
  ②시장·군수·구청장은 복지 자금을 대여받은 자에 대한 대여내용과 상환내역등을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1994.12.23, 2005.6.23, 2008.1.15, 2008.2.29>
  ③제1항에 따라 복지 자금을 상환하여야 할 자가 거주지를 다른 시·군·구(자치구를 말한다)로 이동한 경우에는 전 거주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서류를 지체없이 신거주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송부(전자문서에 의한 송부를 포함한다)하고 그 내용을 취급금융기관에 통지(취급금융기관이 원하는 경우에는 전자문서에 의한 통지를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개정 1999.4.24, 2007.12.31, 2008.1.15>
제18조 (비용의 부담) 법 제25조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보조하여야 할 한부모가족복지사업에 드는 비용의 부담기준은 다음과 같다. <개정 1999.4.24, 2003.6.13, 2008.1.15>
  1. 법 제12조에 따른 복지 급여에 드는 비용은 예산의 범위안에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되, 그 부담의 비율은 별표와 같다.
  2. 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하는 한부모가족복지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드는 비용은 그 한부모가족복지시설을 설치·운영하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한다.
  3. 법 제20조제2항에 따른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외의 자가 설치하는 한부모가족복지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드는 비용은 예산의 범위에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그 비용의 100분의 80이상을 부담하되, 그 부담의 비율은 별표와 같다.
제19조 (부정수급자에 대한 비용의 징수) ① 법 제25조의2제1항에 따라 보호기관이 부정수급자로부터 징수하는 비용은 징수대상 비용 전액으로 하되, 부정수급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부정수급자의 수로 나눈 금액을 각각 징수한다.
  ② 보호기관은 비용을 징수하는 경우에는 30일 이상의 기한을 정하여 부정수급자에게 납부통지(부정수급자가 원하는 경우에는 전자문서에 의한 통지를 포함한다)를 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8.1.15]
          부칙  <제12851호,1989.12.13>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보건복지부와그소속기관직제)  <제14446호,1994.12.23>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118>생략
  <119>모자복지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중 "보건사회부"를 "보건복지부"로 하고, 제3조제1항제3호, 제14조, 제15조 및 제17조제1항중 "보건사회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하며, 제4조제2항중 "보건사회부차관"을 "보건복지부차관"으로 하고, 제11조제4항, 제16조제1항 및 제17조제2항중 "보건사회부령"을 각각 "보건복지부령"으로 한다.
  <120>내지 <140>생략
          부칙(행정절차법의시행에따른관세법시행령등의개정령)  <제15598호,1997.12.31>
이 영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6052호,1998.12.31>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6264호,1999.4.24>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7997호,2003.6.13>
이 영은 2003년 6월 19일부터 시행한다.
          부칙(여성가족부 직제) <제18873호,2005.6.23>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⑥생략
  ⑦모·부자복지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 제15조 및 제17조제1항중 "보건복지부장관"을 각각 "여성가족부장관"으로 한다.
  제16조제1항 및 제17조제2항중 "보건복지부령"을 각각 "여성가족부령"으로 한다.
  ⑧내지 <35>생략
          부칙 <제19946호,2007.3.22>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전자적 업무처리의 활성화를 위한 국유재산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20506호,2007.12.31>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548호,2008.1.15>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8년 1월 1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의 사업란 중 제106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06. 저소득 한부모가족 지원
  별표 1의2 제102호란 및 제103호란 중 "모부자복지시설"을 각각 "한부모가족복지시설"로 한다.
  ② 여성가족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제11호 중 "모·부자가정"을 "한부모가족"으로, "모·부자 복지시설"을 "한부모가족복지시설"로 한다.
  ③ 여성발전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7호 중 "모자가정"을 "모자가족"으로 한다.
제3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영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모·부자복지법 시행령」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 이 영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갈음하여 이 영 또는 이 영의 해당 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보건복지가족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0679호,2008.2.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8조까지 생략
제9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74> 까지 생략
  <75> 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 제15조 및 제17조제1항 중 "여성가족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가족부장관"으로 한다.
  제16조제1항 및 제17조제2항 중 "여성가족부령"을 각각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한다.
  <76> 부터 <80> 까지 생략
                                                               
  [별표] <개정 2008.1.5>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간의 한부모가족복지지원사업 비용부담 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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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국가│지방자치단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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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시의 경우       │50% │5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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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역시 및 도의 경우 │80% │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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