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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법/정책] 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규칙(일부개정 2009.12.31)
작성자 관리자 등록일 2010-01-21 조회수 2710
첨부 첨부 한부모가족지원법시행규칙.txt

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규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한부모가족지원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3.7.9, 2006.5.12, 2008.1.15>
제2조(모ㆍ부의 범위) 「한부모가족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1호 라목에서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03.7.9>
  1. 배우자의 생사가 분명하지 아니한 자
  2. 배우자 또는 배우자 가족과의 불화등으로 인하여 가출한 자
  3. 배우자의 장기복역등으로 인하여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자
[제목개정 2003.7.9]
제3조(보호대상자의 범위) ①법 제5조에 따른 보호대상자의 범위는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매년 보호대상자의 최저생계비ㆍ소득수준 및 재산정도등을 고려하여 보호의 종류별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한부모가족으로 한다. <개정 1996.1.17, 2003.7.9, 2005.6.23, 2008.1.15, 2008.3.3>
  ② 삭제 <1999.10.1>
제3조의2(보호대상자의 범위에 대한 특례) 법 제5조의2제2항제4호에서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아동"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아동을 말한다. <개정 2008.12.31>
  1. 부모가 이혼하거나 유기하여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아동
  2. 부모의 불화 등으로 가출한 아동
  3. 그 밖에 부모가 실직 등으로 장기간 경제적 능력을 상실하여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아동
[본조신설 2008.1.15]
제4조(보호의 기간) ①법 제12조제3항에 따른 복지급여대상자의 보호기간은 1년 단위로 한다. <개정 2000.9.30, 2008.1.15>
  ② 법 제19조제2항에 따른 한부모가족복지시설에서의 보호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1999.3.11, 2000.9.30, 2003.7.9, 2007.3.29, 2008.1.15, 2009.12.31>
  1. 모ㆍ부자보호시설 및 모ㆍ부자자립시설 : 3년 이내.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미만의 기간을 단위로 하여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으되, 총 연장기간은 2년 이내로 한다.
    가.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이하 "대학"이라 한다) 이하의 학교에 재학 중인 모 또는 부
    나.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된 학원에서 교육 중인 모 또는 부
    다. 「여성발전기본법」 제33조제3항의 여성의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위한 시설 또는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에서 교육ㆍ훈련 중인 모 또는 부
    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장애ㆍ질병 등의 이유로 보호기간의 연장을 인정하는 자
  2. 미혼모자시설 : 미혼모의 출산 전ㆍ후 1년 이내. 다만, 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6개월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3. 미혼모자 공동생활가정 및 모ㆍ부자 공동생활가정: 2년 이내. 다만, 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6개월 미만의 기간을 단위로 하여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으되, 총 연장기간은 1년 이내로 한다.
  4. 미혼모 공동생활가정 : 2년 이내. 다만, 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6개월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5. 일시보호시설 : 6개월 이내. 다만, 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6개월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제5조 삭제 <1999.3.11>
제6조(보호대상 한부모가족의 조사보고 등) ①법 제10조제5항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관할구역안의 한부모가족의 실태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하고 이를 복지대상자 통합관리카드에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1999.10.1, 2000.9.30, 2003.7.9, 2007.3.29, 2008.1.15, 2009.12.31>
  1. 가족상황
  2. 소득 및 자산보유상황등 생활상태
  3. 부양의무자가 있으면 그 부양능력의 유무
  4. 그 밖에 보호실시에 필요한 사항
  ②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조사된 한부모가족관리카드를 기초로 하여 보호대상한부모가족 현황을 매년 12월 31일 현재로 작성하여 다음해 1월 20일까지 특별시장ㆍ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시ㆍ도지사는 이를 1월 31일까지 보건복지가족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1996.1.17, 2000.9.30, 2003.7.9, 2005.6.23, 2008.1.15, 2008.3.3>
[제목개정 2008.1.15]
제7조(복지 급여의 신청 등) ①법 제11조에 따른 복지 급여를 받고자 하는 자와 법 제19조의 한부모가족복지시설에 입소하고자 하는 자는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 제공(변경) 신청서 또는 복지대상자 시설입소(이용) 신청서에 소득ㆍ재산 신고서와 배우자의 건강진단서(법 제4조제1호나목 해당자만 해당한다)를 첨부하여 보호받고자 하는 해의 전년도 10월 31일까지 거주지관할 읍ㆍ면ㆍ동장을 거쳐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새로이 보호받을 사유가 발생한 자는 수시로 신청할 수 있다. <개정 1996.1.17, 1999.10.1, 2000.9.30, 2003.7.9, 2006.5.12, 2008.1.15, 2009.12.31>
  1. 삭제 <2006.5.12>
  2. 삭제 <2006.5.12>
  ②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담당공무원은 신청인(이미 복지 급여를 받고 있거나 한부모가족복지시설에 입소하고 있는 자로서 가족관계등록에 변동사항이 없는 자를 제외한다)에 대한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의 내용을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면 해당 서류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신설 2006.5.12, 2008.1.15>
  ③제1항에 따라 보호의 신청을 받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보호를 실시하고자 하는 해의 전년도 12월 31일까지 보호의 여부를 결정하여 신청인에게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결정, 변경, 정지, 중지, 상실) 통지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제1항 단서에 따른 신청의 경우에는 신청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6.5.12, 2008.1.15, 2009.12.31>
  ④ 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이해관계인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신설 2008.1.15>
  1. 「사회복지사업법」제14조에 따른 사회복지전담공무원
  2. 법 제19조에 따른 한부모가족복지시설의 종사자
  3. 보호대상자의 자녀가 재학하는 학교의 교사
[제목개정 2008.1.15]
제8조(복지 자금의 대여신청 등) ①「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6조제1항에 따른 복지자금대여신청서는 거주지관할 읍ㆍ면ㆍ동장을 거쳐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0.9.30, 2003.7.9, 2006.5.12, 2008.1.15>
  ②제1항에 따른 복지자금대여신청서에 첨부할 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8.1.15>
  1. 사업에 필요한 자금 : 사업의 종류, 사업장의 소재지 및 사업의 내용등을 기재한 사업계획서
  2. 아동교육비 : 재학증명서
  3. 의료비 : 의사의 진단서
  4. 주택자금:매매ㆍ전세 또는 임대차계약서사본
  ③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신청인을 복지 자금대여자로 결정하면 그에게 복지대상자자금대여결정통지서를 송부하여야 한다. <신설 1996.1.17, 2000.9.30, 2008.1.15, 2009.12.31>
[제목개정 2008.1.15]
제9조(복지자금대여 관리카드) 영 제17조제2항에 따른 복지 자금대여 내용과 상환내역등은 복지대상자 자금대여관리카드에 기록ㆍ관리한다. <개정 2000.9.30, 2008.1.15, 2009.12.31>
제9조의2(한부모가족증명서의 발급)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3조에 따른 보호대상자가 한부모가족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의 발급신청을 하면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 한부모가족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08.1.15>
[본조신설 1996.1.17]
[제목개정 2008.1.15]
제10조(한부모가족복지시설의 설치 신고 등) ①법 제20조제2항에 따른 한부모가족복지시설의 설치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7호서식의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설치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첨부하여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1.15>
  1. 법인의 정관(법인인 경우에 한한다) 1부
  2. 시설운영에 필요한 재산목록(소유 또는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이하 같다) 1부
  3.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 각 1부
  4. 시설의 평면도(시설의 층별 및 구조별 면적을 표시하여야 한다) 1부
  ②제1항에 따라 신고서를 제출받은 담당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인 경우에 한한다), 건축물대장등본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고인이 이에 동의하지 아니하면 그 서류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08.1.15>
  ③제1항에 따라 신고를 받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별지 제8호서식의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설치신고필증을 신고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8.1.15>
  ④제1항에 따라 한부모가족복지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자는 한부모가족복지시설의 대표자 또는 시설의 장, 시설의 종류ㆍ명칭ㆍ소재지 또는 입소정원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9호서식의 한부모가족복지시설 변경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1.15>
  1. 법인의 이사회 회의록(법인의 대표자가 변경된 경우에 한한다)
  2. 변경시설의 평면도(소재지 또는 입소정원의 변경 등으로 시설의 변경이 있는 경우에 한한다)
  3. 한부모가족복지시설의 장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한부모가족복지시설의 장의 자격이 변경된 경우에 한한다)
  4. 시설 및 재산에 관한 사용ㆍ처분계획서(소재지가 변경되는 경우에 한한다)
  5.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입소자에 대한 조치계획서(소재지 또는 입소정원이 변경되는 경우에 한한다)
  6.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설치신고필증
  ⑤제4항에 따라 변경신고서를 제출받은 담당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건축물대장등본(소재지 또는 입소정원의 변경 등으로 시설의 변경이 있는 경우에 한한다)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고인이 이에 동의하지 아니하면 그 서류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08.1.15>
  ⑥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3항에 따라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설치신고필증을 교부하거나 제4항에 따라 한부모가족복지시설 변경신고를 받은 때에는 그 때부터 15일 이내에 시ㆍ도지사를 거쳐 보건복지가족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1.15, 2008.3.3>
[전문개정 2007.3.29]
[제목개정 2008.1.15]
제10조의2(한부모가족복지시설의 설치기준 등) ①법 제20조제3항에 따른 한부모가족복지시설의 설치기준은 별표 2와 같다. <개정 2008.1.15>
  ②법 제20조제3항에 따라 한부모가족복지시설에 두어야 할 종사자의 배치기준 및 자격기준은 각각 별표 3 및 별표 4와 같다. <개정 2008.1.15>
[본조신설 2007.3.29]
[제목개정 2008.1.15]
제11조(한부모가족복지시설의 폐지ㆍ휴지 등 신고) ①법 제21조에 따라 한부모가족복지시설을 폐지 또는 휴지(휴지기간은 1년 이내에 한한다)하거나 운영을 재개하려는 자는 폐지ㆍ휴지ㆍ재개 3개월 전까지 별지 제10호서식의 한부모가족복지시설 폐지(휴지ㆍ재개)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이를 시설종사자 및 입소자에게 알려주어야 한다. <개정 2008.1.15>
  1.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입소자에 대한 조치계획서(시설을 폐지 또는 휴지하는 경우에 한한다)
  2. 시설의 재산에 관한 사용 또는 처분계획서(시설을 폐지 또는 휴지하는 경우에 한한다)
  3.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설치신고필증(시설을 폐지하는 경우에 한한다)
  ②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제1항에 따른 폐지(휴지ㆍ재개)신고서를 수리한 경우에는 그 때부터 15일 이내에 시ㆍ도지사를 거쳐 보건복지가족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3.3>
[전문개정 2007.3.29]
[제목개정 2008.1.15]
제12조(서식) 제6조제1항에 따른 복지대상자 통합관리카드, 제7조제1항에 따른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제공(변경) 신청서, 복지대상자 시설입소(이용) 신청서 및 소득ㆍ재산 신고서, 제8조제1항에 따른 복지자금대여신청서, 제8조제3항에 따른 복지대상자자금대여결정통지서 및 제9조에 따른 복지대상자 자금대여관리카드는 사회복지관련 사업 및 서비스와 관련하여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공통서식에 따른다.
[전문개정 2009.12.31]
          부칙  <제849호,1990.6.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905호,1993.5.3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8호,1996.1.17>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시설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받은 시설에 대하여는 시설기준에 관한 별표 2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제99호,1999.3.11>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보호기간에 관한 적용례) 제4조제2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시행후 최초로 입소하는 세대부터 적용한다.
          부칙(윤락행위등방지법시행규칙)  <제107호,1999.5.8>
①(시행일) 이 규칙은 1999년 5월 9일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법령의 개정) 모자복지법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의 2. 시설별기준의 구분란중 "부녀복지관"을 "여성복지관"으로 한다.
          부칙  <제133호,1999.10.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78호,2000.9.30>
이 규칙은 2000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30호,2002.12.20>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종사자의 자격기준에 관한 특례) 이 규칙 시행당시 20세대 미만의 모자보호시설, 30인 미만의 미혼모시설 및 10인 미만의 일시보호시설에 종사하고 있는 종사자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는 자의 경우 2005년 12월 31일까지는 별표 4의 규정에 불구하고 각각 그 직종에 근무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춘 것으로 본다.
          부칙 <제253호,2003.7.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여성가족부 직제 시행규칙) <제1호,2005.6.23>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및 ②생략
  ③모·부자복지법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중 "보건복지부령"을 "여성가족부령"으로 한다.
  제3조제1항, 제6조제2항, 제12조 및 별표 4의 시설장의 자격기준란의 제3호중 "보건복지부장관"을 각각 "여성가족부장관"으로 한다.
  ④내지 ⑦생략
          부칙 <제7호,2006.5.1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3호,2007.3.29>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시설 설치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 규정에 따라 설치된 시설은 이 규칙에 따라 설치된 시설로 본다. 다만, 이 규칙 시행 당시 설치된 모·부자복지시설을 신축 또는 증·개축하거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이 규칙에 따른 시설기준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1. 모·부자복지시설의 종류
  2. 모·부자복지시설의 소재지
  3. 모·부자복지시설의 정원(증원되는 경우에 한한다)
③(종사자 배치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 규정에 따라 설치된 시설은 이 규칙 시행일부터 3년 이내에 종사자 배치기준에 적합한 종사자를 확보하여야 한다.
④(종사자 자격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 규정에 따라 채용된 종사자는 별표 4의 개정규정에 따른 자격이 있는 것으로 본다. 다만, 이 규칙 시행일부터 5년 이내에 이 규칙에서 정한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⑤(미혼모자 공동생활가정, 모·부자 공동생활가정 및 미혼모 공동생활가정의 신고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미혼모자 공동생활가정, 모·부자 공동생활가정 및 미혼모 공동생활가정을 설치·운영하고 있는 자는 이 규칙 시행일부터 3년 이내에 제10조의2의 개정규정에 따른 시설의 설치기준, 종사자의 배치기준 및 종사자의 자격기준을 갖추어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부칙 <제17호,2008.1.15>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2008년 1월 1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규칙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 중 "「모·부자복지법」"을 "「한부모가족지원법」"으로 하고, 제41조의2제1호 중 "「모·부자복지법」"을 "「한부모가족지원법」"으로 하며, "미혼모시설"을 "미혼모자시설"로 한다.
  ② 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증진을 위한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의 제목 중 "모·부자가정"을 "한부모가족"으로 하고, 같은 조 중 "모·부자가정"을 "한부모가족"으로, "모·부자복지법시행규칙"을 "「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규칙」"으로 한다.
  ③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5항제2호 중 "모·부자가정"을 "한부모가족"으로 한다.
  ④ 여성가족부 직제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4항제4호 및 제5항 중 "모·부자 가정"을 각각 "한부모가족"으로 하고, 같은 항 제5호의2 중 "모·부자가정"을 "한부모가족"으로 하며, 같은 항 제5호의3 중 "모·부자복지시설"을 "한부모가족복지시설"로 하고, 같은 항 제5호의4 중 "모·부자가정"을 "한부모가족"으로 한다.
  ⑤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1조제1항제4호 중 "「모·부자복지법시행규칙」"을 "「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규칙」"으로, "모·부자가정"을 "한부모가족"으로 한다.
  제32조제5항제7호 중 "「모·부자복지법시행규칙」"을 "「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규칙」"으로, "모·부자가정"을 "한부모가족"으로 한다.
제3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규칙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모·부자복지법 시행규칙」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는 이 규칙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으면 종전의 규정에 갈음하여 이규칙 또는 이 규칙의 해당 규정을 각각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보건복지가족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호,2008.3.3>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89> 까지 생략
  <90> 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여성가족부령"을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한다.
  제3조제1항, 제3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제6조제2항, 제10조제6항, 제11조제2항 중 "여성가족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가족부장관"으로 한다.
  제12조 중 "보건복지부장관"을 "보건복지가족부장관"으로 한다.
  <91> 부터 <94> 까지 생략
        부칙(보건복지가족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84호, 2008.12.3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⑤ 까지 생략
  ⑥ 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중 "여성가족부령"을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한다.
         부칙 <제146호,2009.12.31>
이 규칙은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1] 삭제 <1999.3.11>
  [별표 2] <개정 2008.1.15>                                                          
  한부모가족복지시설의 설치기준(제10조의2제1항관련)                                  
  1. 입지조건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유형별 시설은 보건·위생·급수·안전·환경 및 교통편의 등을   
  충분히 고려하여 쾌적한 환경의 부지(敷地)에 설치하여야 한다.                        
  2. 시설 유형별 규모                                                                
    시설 유형별로 다음의 세대 또는 인원이 입소 또는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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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별                  │입소정원                │시설의 최소면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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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자보호시설          │10세대 이상 30세대 이하 │56.1제곱미터×정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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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자보호시설          │10세대 이상 30세대 이하 │56.1제곱미터×정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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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자자립시설          │10세대 이상 30세대 이하 │56.1제곱미터×정원              ┃
┠───────────┼────────────┼────────────────┨
┃부자자립시설          │10세대 이상 30세대 이하 │56.1제곱미터×정원              ┃
┠───────────┼────────────┼────────────────┨
┃미혼모자시설          │30인 이상 50인 이하     │20.79제곱미터×정원             ┃
┃                      ├────────────┼────────────────┨
┃                      │10인 이상 30인 미만     │13.21제곱미터×정원             ┃
┠───────────┼────────────┼────────────────┨
┃미혼모자 공동생활가정 │5세대 이상 20세대 이하  │20.79제곱미터×정원             ┃
┠───────────┼────────────┼────────────────┨
┃모자 공동생활가정     │5세대 이상 20세대 이하  │20.79제곱미터×정원             ┃
┠───────────┼────────────┼────────────────┨
┃부자 공동생활가정     │5세대 이상 20세대 이하  │20.79제곱미터×정원             ┃
┠───────────┼────────────┼────────────────┨
┃미혼모 공동생활가정   │10인 이상 30인 이하     │9.9제곱미터×정원               ┃
┠───────────┼────────────┼────────────────┨
┃일시보호시설          │10인 이상 70인 이하     │9.9제곱미터×정원               ┃
┠───────────┼────────────┼────────────────┨
┃여성복지관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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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시설 유형별 구조 및 설비기준                                                    
   가. 일반기준                                                                      
    (1) 한부모가족복지시설의 구조와 설비는 시설 유형별로 입소 또는 이용하는          
  자의 특성에 맞도록 하여야 한다.                                                    
    (2) 한부모가족복지시설은 시설 유형별로 다음의 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가) 공통시설 : 거실, 사무실(입소자 20세대 이하 또는 이용자 30인 미만          
  은 상담실을 겸용), 상담실, 도서실, 화장실(목욕실 겸용설치 가능), 목                
  욕실, 급수 및 배수시설, 비상재해대비시설, 경비실, 창고 등 그 밖의                  
  부대시설. 다만, 도서실, 목욕실, 경비실 등은 입소자 20세대 이상 또는                
  이용자 30인 이상의 시설에 한한다.                                                  
      (나) 시설 유형별 추가 설비시설                                                 
      1) 부자보호시설 및 부자자립시설 : 식당 및 조리실 등                            
      2) 미혼모자시설 : 교양교육실, 의무실(이용자 30인 미만의 시설은 산후회          
  복실 겸용), 산후회복실, 식당 및 조리실 등                                          
      3) 미혼모자 공동생활가정, 모자 공동생활가정, 부자 공동생활가정 및 미혼         
  모 공동생활가정 : 교양교육실 등                                                    
      4) 여성복지관 : 복지·평생교육·문화기능 등을 수행할 수 있는 적정시설          
    나. 설비기준                                                                     
    (1) 거실                                                                         
      (가) 난방 및 통풍시설을 하여야 하고, 상당시간의 일조량을 확보할 수 있          
  도록 하여야 한다.                                                                  
      (나) 출입구는 비상재해시 대피에 용이하도록 복도 또는 넓은 공간을 향하          
  도록 하여야 한다.                                                                  
      (다) 모자보호시설 및 모자자립시설, 부자보호시설 및 부자자립시설의 거실         
  에는 부엌을 포함하되, 거실의 실제면적은 세대당 42.9제곱미터 이상이                 
  어야 한다.                                                                         
      (라) 미혼모자시설의 거실의 실제면적은 이용자 1인당 6.6제곱미터 이상으          
  로 하되, 1실의 정원은 6인 이하로 한다.                                             
      (마) 미혼모자 공동생활가정 및 모자 공동생활가정, 부자 공동생활가정의           
  거실에는 부엌을 포함하되, 거실의 실제면적은 세대당 13.21제곱미터                   
  이상이어야 한다.                                                                   
      (바) 미혼모 공동생활가정 및 일시보호시설의 경우에는 거실의 실제면적은          
  이용자 1인당 6.6제곱미터 이상으로 하되, 1실의 정원은 6인 이하로 한                 
  다.                                                                                
    (2) 사무실                                                                       
       사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적절한 설비를 갖추어야 하며, 상담실을 겸용하         
  여 사용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상담실의 공간을 확보하여야 한다.                       
    (3) 상담실                                                                       
       공개되지 아니하고 편안한 분위기에서 상담할 수 있도록 적절한 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4) 도서실                                                                       
      책상·의자 등 도서실 이용자에 필요한 적절한 설비를 갖추어야 하며, 이용         
  자의 정서함양을 위한 신문·잡지 등의 도서류를 비치하여야 한다.                     
    (5) 화장실                                                                       
      수세식변기를 설치하되 남녀용으로 구분하여 설치여야 한다. 다만, 화장실          
  을 목욕실로 겸용할 경우 샤워 및 세면설비를 별도로 갖추어야 한다.                   
    (6) 목욕실                                                                       
      욕탕·샤워 및 세면설비 등 목욕에 필요한 적절한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7) 급수 및 배수시설                                                             
      (가) 급수시설은 상수도에 의한다. 다만, 상수도에 의할 수 없는 경우에는          
  「먹는물관리법」 제5조에 따른 먹는 물의 수질기준에 적합한 지하수                   
  등을 공급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나) 지하수 등을 사용하는 경우 취수원은 화장실·폐기물처리시설·동물사육       
  장 그 밖의 지하수가 오염될 우려가 있는 장소로부터 20미터 이상 떨                   
  어진 곳에 위치하여야 한다.                                                         
      (다) 빗물·오수 등의 배수에 지장이 없도록 배수설비를 하여야 한다.              
    (8) 비상재해대비시설                                                             
      (가) 소화용기구를 비치하고 비상구를 설치하여야 하는 등 비상재해에 대           
  비한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이 경우 비상구는 상단에 비상구 유도등을                 
  달고 잠금장치를 문 안쪽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나) 시설이 2층 이상인 경우에는 비상계단을 반드시 설치하고, 그 밖에 안         
  전사고 및 비상재해에 대비한 대피시설, 장비 등을 구비하여야 한다.                   
      (다) 그 밖의 소방시설의 설치는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4에 따른다.                                                     
      (라) 가스를 사용하는 때에는 「도시가스사업법」, 「액화석유가스의 안전          
  관리 및 사업법」에 따라 설치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9) 경비실                                                                       
       시설 경비에 필요한 적절한 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10) 창고 등 그 밖의 부대시설                                                    
      물품 보관에 필요한 적절한 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며, 그 밖의 부대시설의           
  경우 시설에 적합한 설비를 하여야 한다.                                             
    (11) 식당 및 조리실                                                              
      (가) 식탁·의자 등 식사에 필요한 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나) 조리실은 채광(採光) 및 환기가 잘 되도록 하고, 창문에는 방충망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 식기를 소독하고 위생적으로 취사 및 조리할 수 있는 설비를 갖추어           
  야 한다.                                                                           
    (12) 교양교육실                                                                  
      입소자의 교양교육에 필요한 시설을 갖추어야 하며, 컴퓨터 등 필요한 집기         
  를 설치하여야 한다.                                                                
    (13) 의무실                                                                      
      진찰·건강상담 및 치료에 필요한 의약품·위생재료·의료기구 등의 설비를 갖      
  추어야 한다.                                                                       
    (14) 산후회복실                                                                  
      분만 후 산모의 회복과 사후처리를 하는 데 지장이 없는 면적이어야 하며,          
  이에 필요한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별표 3] <개정 2008.1.15>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종사자의 배치기준(제10조의2제2항관련)                                   
  ○ 시설 규모별 종사자의 수                                                                 
┌───────┬──────┬──────────────────────────────┐
│구분          │시설규모    │종사자의 수                                                 │
│              │            ├───┬──┬───┬───┬───┬───┬───┬───┤
│              │            │시설장│사무│생활  │생활  │간호사│영양사│조리사│관리인│
│              │            │      │국장│복지사│지도원│      │      │      │      │
├───────┼──────┼───┼──┼───┼───┼───┼───┼───┼───┤
│ 모자보호시설 │30세대 이하 │1     │1   │1     │1     │      │      │      │1     │
│              │20세대 이상 │      │    │      │      │      │      │      │      │
│              ├──────┼───┼──┼───┼───┼───┼───┼───┼───┤
│              │20세대 미만 │1     │1   │1     │1     │      │      │      │      │
│              │10세대 이상 │      │    │      │      │      │      │      │      │
├───────┼──────┼───┼──┼───┼───┼───┼───┼───┼───┤
│ 부자보호시설 │30세대 이하 │1     │1   │1     │1     │      │      │1     │1     │
│              │20세대 이상 │      │    │      │      │      │      │      │      │
│              ├──────┼───┼──┼───┼───┼───┼───┼───┼───┤
│              │20세대 미만 │1     │1   │1     │1     │      │      │1     │      │
│              │10세대 이상 │      │    │      │      │      │      │      │      │
├───────┼──────┼───┼──┼───┼───┼───┼───┼───┼───┤
│ 모자자립시설 │30세대 이하 │1     │1   │1     │      │      │      │      │      │
│및 부자자립   │20세대 이상 │      │    │      │      │      │      │      │      │
│시설          ├──────┼───┼──┼───┼───┼───┼───┼───┼───┤
│              │20세대 미만 │1     │    │1     │      │      │      │      │      │
│              │10세대 이상 │      │    │      │      │      │      │      │      │
├───────┼──────┼───┼──┼───┼───┼───┼───┼───┼───┤
│ 미혼모자시설 │50인 이하   │1     │1   │3     │1     │1     │      │1     │1     │
│              │30인 이상   │      │    │      │      │      │      │      │      │
│              ├──────┼───┼──┼───┼───┼───┼───┼───┼───┤
│              │30인 미만   │1     │1   │1     │1     │1     │      │1     │      │
│              │10인 이상   │      │    │      │      │      │      │      │      │
├───────┼──────┼───┼──┼───┼───┼───┼───┼───┼───┤
│ 미혼모자 공  │20세대 이하 │1     │    │1     │1     │      │      │      │      │
│동생활가정,   │10세대 이상 │      │    │      │      │      │      │      │      │
│모자 공동생   ├──────┼───┼──┼───┼───┼───┼───┼───┼───┤
│활가정 및 부  │10세대 미만 │1     │    │1     │      │      │      │      │      │
│자 공동생활   │5세대 이상  │      │    │      │      │      │      │      │      │
│가정          │            │      │    │      │      │      │      │      │      │
├───────┼──────┼───┼──┼───┼───┼───┼───┼───┼───┤
│ 미혼모       │30인 이하   │1     │    │1     │1     │      │      │      │      │
│공동생활가정  │20인 이상   │      │    │      │      │      │      │      │      │
│              ├──────┼───┼──┼───┼───┼───┼───┼───┼───┤
│              │20인 미만   │1     │    │1     │      │      │      │      │      │
│              │10인 이상   │      │    │      │      │      │      │      │      │
├───────┼──────┼───┼──┼───┼───┼───┼───┼───┼───┤
│ 일시보호시설 │70인 이하   │1     │1   │1     │2     │      │      │1     │1     │
│              │30인 이상   │      │    │      │      │      │      │      │      │
│              ├──────┼───┼──┼───┼───┼───┼───┼───┼───┤
│              │30인 미만   │1     │1   │1     │1     │      │      │      │      │
│              │10인 이상   │      │    │      │      │      │      │      │      │
└───────┴──────┴───┴──┴───┴───┴───┴───┴───┴───┘
  ※ 비고 : 영양사의 경우 입소 또는 이용자가 상시 50인 이상인 경우에 한함                    
  [별표 4] <개정 2008.1.15>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종사자의 자격기준(제10조의2제2항관련)                       
  1. 한부모가족복지시설의 장의 자격기준                                          
    가.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사 1급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후 3년     
  이상의 사회복지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나.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사 2급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후 5년     
  이상의 사회복지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7급 이상의 공무원으로서 사회복지업무에 5      
  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라. 사회복지시설·사회복지단체의 임직원으로서 사회복지업무에 7년 이상 종사   
  한 경력이 있는 자                                                              
    마. 「건강가정기본법」에 따른 건강가정사 자격을 가진 자로서 건강가정지원     
  센터에서 7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바. 「의료법」에 따른 간호사의 자격을 가진 자로서 7년 이상의 사회복지업      
  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2.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종사자의 자격기준                                        
    가. 사무국장                                                                 
    (1)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사 3급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후 2       
  년 이상의 사회복지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일반직공무원으로서 사회복지업무에 2년 이      
  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3) 사회복지시설·사회복지단체의 임직원으로서 사회복지업무에 3년 이상 종     
  사한 경력이 있는 자                                                            
    (4) 「건강가정기본법」에 따른 건강가정사 자격을 가진 자로서 건강가정지원     
  센터에서 2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나. 생활복지사                                                               
    (1)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사 3급 이상의 자격을 가진 자           
    (2) 「건강가정기본법」에 따른 건강가정사 자격을 가진 자로서 건강가정지원     
  센터에서 2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3)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복지상담업무에 3년 이상 종      
  사한 경력이 있는 자                                                            
    (4) 「청소년기본법」 제21조 및 제22조에 따른 청소년지도사 및 청소년상담      
  사 자격을 가진 자                                                              
    (5) 대학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인정되는 학교에서 심리학·교육학·여   
  성학·사회학·사회사업학·법학·신학·의학·간호학 또는 사회복지학을 전공하고  
  졸업한 자                                                                      
    다. 생활지도원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고등학교 이상의 학교를 졸업한 자 또는 이와 동    
  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라. 간호사                                                                   
      「의료법」에 따른 간호사(간호조무사를 포함한다) 자격이 있는 자. 다만,      
  간호조무사의 자격을 가진 자는 사회복지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         
  는 자                                                                          
    마. 영양사                                                                   
      「식품위생법」에 따른 영양사 자격이 있는 자                                
    바. 조리사                                                                   
      「식품위생법」에 따른 조리사 자격이 있는 자                                
    사. 관리인                                                                   
      신체건강한 자로서 채용 결격사유가 없는 자                                  
[서식 1] 삭제 <2000.9.30>
[서식 2] 삭제 <2000.9.30>
[서식 3] 삭제 <2000.9.30>
[서식 4] 삭제 <2000.9.30>
[서식 5] 삭제 <2000.9.30>
  [별지 제6호서식] <개정 2008.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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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부모가족증명서                                                        ┃
┠─────────┬──────────────────────────┨
┃성명              │                                                    ┃
┠─────────┼──────────────────────────┨
┃주민등록번호      │                                                    ┃
┠─────────┼──────────────────────────┨
┃주소(시설소재지)  │                                                    ┃
┠─────────┼──────────────────────────┨
┃세대주성명(시설명)│                                                    ┃
┠─────────┼──────────────────────────┨
┃세대주와의관계    │                                                    ┃
┠─────────┼──────────────────────────┨
┃용도              │                                                    ┃
┠─────────┴──────────────────────────┨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에 따른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임을 신청하오니 ┃
┃증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
┃                                                                        ┃
┃                                                                        ┃
┃년     월      일                                                       ┃
┃                                                                        ┃
┃                                                                        ┃
┃신청인          (서명 또는 인)                                          ┃
┃                             대상자와의 관계                            ┃
┃                                                                        ┃
┃  (시장·군수·구청장)  귀하                                            ┃
┠────┬─────┬─────────────────────────┨
┃발급번호│제     호 │                                                  ┃
┠────┴─────┘                                                  ┃
┃                                                                        ┃
┃  위와 같이 증명합니다.                                                 ┃
┃                                                                        ┃
┃                                                                        ┃
┃년     월      일                                                       ┃
┃                                                                        ┃
┃(시장·군수·구청장)  ·                                                ┃
┠────────────┬───────────────────────┨
┃  구비서류 : 없음       │수수료                                        ┃
┃                        ├───────────────────────┨
┃                        │없음                                          ┃
┗━━━━━━━━━━━━┷━━━━━━━━━━━━━━━━━━━━━━━┛
  31311-24911일           210mm×297mm                                     
  95.11.29 승인           (신문용지 54g/㎡)                                
  [별지 제7호서식] <개정 2008.1.15>                                         (앞쪽)           
┏━━━━━━━━━━━━━━━━━━━━━━━━━━━━━━━━━━━━┯━━━━━━━━┓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설치신고서                                           │처리기간        ┃
┃                                                                        ├────────┨
┃                                                                        │14일            ┃
┠────┬────┬────────┬────────┬────────┴────────┨
┃신청인  │①성명  │                │②주민등록번호  │                                  ┃
┃(대표자)├────┼────────┴────────┴─────────────────┨
┃        │③주소  │                                      (전화 :         )               ┃
┠────┼────┴┬───────────────┬───────┬──────────┨
┃시설    │④법인의  │                              │⑤시설 종별   │                    ┃
┃개요    │명칭      │                              │              │                    ┃
┃        ├─────┼───────────────┴───────┴──────────┨
┃        │⑥소재지  │                                      (전화 :         )             ┃
┃        ├─────┼───────┬───────────┬──────────────┨
┃        │⑦시설장  │              │⑧주민등록번호        │                            ┃
┃        │성명      │              │                      │                            ┃
┠───┬┴────┬┴───┬───┼──┬────┬───┼───┬──┬───┬───┨
┃⑨시설│총 세대   │⑩종사  │총인원│사무│생  활  │생 활 │간호사│영양│조리사│관리인┃
┃정원  │(인원)    │자의 수 │      │국장│복지사  │지도  │      │사  │      │      ┃
┃      │          │        │      │    │        │원    │      │    │      │      ┃
┃      ├─────┤        ├───┼──┼────┼───┼───┼──┼───┼───┨
┃      │(세대/명) │        │명    │명  │명      │명    │명    │명  │명    │명    ┃
┠───┼─────┼────┼───┼──┼────┼───┼───┼──┼───┼───┨
┃⑪시설│거실      │㎡      │사무실│㎡  │상담실  │㎡    │도서실│㎡  │화장실│㎡    ┃
┃설비  ├─────┼────┼───┼──┼────┼───┼───┼──┼───┼───┨
┃      │목욕실    │㎡      │경비실│㎡  │식당및  │㎡    │교양  │㎡  │의무실│㎡    ┃
┃      │          │        │      │    │조리실  │      │교육실│    │      │      ┃
┃      ├─────┼────┼───┴──┼────┴───┴───┴──┴───┴───┨
┃      │산후회복  │㎡      │기타        │                                              ┃
┃      │실        │        │부대시설    │                                              ┃
┠───┼─────┴────┴────┬─┴────────────┬──────────┨
┃⑫예산│수입총액                      │지출총액                    │비 고               ┃
┃      ├───────────────┼──────────────┼──────────┨
┃      │원                            │원                          │                    ┃
┠───┴───────────────┴──────────────┴──────────┨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20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제1항에 따라                  ┃
┃위와 같이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설치를 신고합니다.                                           ┃
┃년       월       일                                                                      ┃
┃                                     신 고 인             (서명 또는 인)                  ┃
┃ 시장·군수·구청장 귀하                                                                  ┃
┠───────────────────────────────────┬─────────┨
┃ 구비서류 : 뒤 쪽 확인                                                │수수료            ┃
┃                                                                      ├─────────┨
┃                                                                      │없음              ┃
┗━━━━━━━━━━━━━━━━━━━━━━━━━━━━━━━━━━━┷━━━━━━━━━┛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뒤쪽)                                                                         
┌─┬───────────────────────┬─────────────┐
│구│신고인(대표자) 제출서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
│비├───────────────────────┼─────────────┤
│서│1. 법인의 정관 1부                            │1. 법인등기부등본         │
│류│2. 재산목록(소유 또는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증│2. 건축물대장등본         │
│  │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1부    │                          │
│  │3.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 각 1부                │ ※ 다만, 신고인이 확인에 │
│  │4. 시설의 평면도 (시설의 층별 및 구조별 면적  │동의하지 아니하는         │
│  │을 표시하여야 합니다) 1부                     │경우 에는 이를            │
│  │                                              │제출하여야 합니다.        │
├─┴───────────────────────┴─────────────┤
│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      │
│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공무원이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       │
│는 것에 동의합니다.                                                           │
│                                                                              │
│신고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                                   │
└───────────────────────────────────────┘
─────────────────────────────────────────
  이 신고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
┃신고인                    │처리기관                                          ┃
┃                          ├─────────────────────────┨
┃                          │시·군·구                                        ┃
┠─────────────┼─────────────────────────┨
┃                          │                                                  ┃
┃                          │                                                  ┃
┃                          │                                                  ┃
┃      ┌───┐          │      ┌──────────┐                    ┃
┃      │신고서│          │    ▶│접수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검토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신고필증 교부  │      │결재                │                    ┃
┃        │                │      │(신고필증에 변경사항 │                    ┃
┃        │                │      │기재)               │                    ┃
┃        └────────┼───┤                    │                    ┃
┃                          │      │                    │                    ┃
┃                          │      └──────────┘                    ┃
┃                          │                                                  ┃
┃                          │                                                  ┃
┃                          │                                                  ┃
┗━━━━━━━━━━━━━┷━━━━━━━━━━━━━━━━━━━━━━━━━┛
  [별지 제8호서식] <개정 2008.1.15>                                        
  (앞쪽)                                                                   
┎────────────────────────────────────┒
┃                                                                        ┃
┃                                                                        ┃
┃ 제   호                                                                ┃
┃                                                                        ┃
┃                                                                        ┃
┃                                                                        ┃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설치신고필증                                         ┃
┃                                                                        ┃
┃                                                                        ┃
┃                                                                        ┃
┃                                                                        ┃
┃                                                                        ┃
┃ 시 설 명 칭 :                                                          ┃
┃                                                                        ┃
┃ 시 설 종 별 :                                                          ┃
┃                                                                        ┃
┃ 소  재  지 :                                                           ┃
┃                                                                        ┃
┃ 입소(이용)정원 :   세대(명)                                            ┃
┃                                                                        ┃
┃ 운영 법인명 :                                                          ┃
┃                                                                        ┃
┃ 대표자성명 :                                                           ┃
┃                                                                        ┃
┃ 시설의 장 성명 :                                                       ┃
┃                                                                        ┃
┃ 시설의 장 생년월일 :                                                   ┃
┃                                                                        ┃
┃ 특기사항 :                                                             ┃
┃                                                                        ┃
┃                                                                        ┃
┃                                                                        ┃
┃                                                                        ┃
┃                                                                        ┃
┃                                                                        ┃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20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제3항에 따 ┃
┃라 위와 같이 한부모가족복지시설의 설치신고증을 교부합니다.              ┃
┃                                                                        ┃
┃                                                                        ┃
┃                                                                        ┃
┃년     월     일                                                        ┃
┃                                                                        ┃
┃                                                                        ┃
┃                                                                        ┃
┃                                                                        ┃
┃                                                                        ┃
┃                                                                        ┃
┃                  ┌─┐                                                ┃
┃시장·군수·구청장│인│                                                ┃
┃                  └─┘                                                ┃
┃                                                                        ┃
┖────────────────────────────────────┚
  210㎜×297㎜(보존용지(1종) 120g/㎡)                                      
  (뒤쪽)                     
┏━━━━━━━━━━━━━┓
┃변경사항                  ┃
┠──┬──┬───────┨
┃일자│내용│기록자        ┃
┃    │    │(서명 또는 인)┃
┠──┼──┼───────┨
┃    │    │              ┃
┗━━┷━━┷━━━━━━━┛
  [별지 제9호서식] <개정 2008.1.15>                                          
  (앞쪽)                                                                     
┏━━━━━━━━━━━━━━━━━━━━━━━━━┯━━━━━━━━━━━┓
┃한부모가족복지시설 변경신고서                     │처리기간              ┃
┃                                                  ├───────────┨
┃                                                  │7일                   ┃
┠───┬───────┬──┬───────┬──┴───────────┨
┃신청인│①성명        │    │②주민등록번호│                            ┃
┃      ├───────┼──┴───────┴──────────────┨
┃      │③주소        │                               (전화번호)         ┃
┃      ├───────┼─────────────────────────┨
┃      │④법인의 명칭 │                                                  ┃
┠───┴───┬───┴───┬────────┬────────────┨
┃⑤시설의 명칭 │              │⑥시설 종별     │                        ┃
┠───────┼───────┼────────┼────────────┨
┃⑦소재지      │              │⑧시설장의 성명 │                        ┃
┠─┬─────┴─────┬─┴──┬─────┴────────────┨
┃변│구 분                 │변경 전 │변경 후                             ┃
┃경├────┬──────┼────┼──────────────────┨
┃사│⑨대표자│성 명       │        │                                    ┃
┃항│        ├──────┼────┼──────────────────┨
┃  │        │주민등록번호│        │                                    ┃
┃  │        ├──────┼────┼──────────────────┨
┃  │        │주소        │        │                                    ┃
┃  ├────┼──────┼────┼──────────────────┨
┃  │⑩시설  │성 명       │        │                                    ┃
┃  │  의 장 ├──────┼────┼──────────────────┨
┃  │        │주민등록번호│        │                                    ┃
┃  │        ├──────┼────┼──────────────────┨
┃  │        │주소        │        │                                    ┃
┃  ├────┴──────┼────┼──────────────────┨
┃  │⑪종류                │        │                                    ┃
┃  ├───────────┼────┼──────────────────┨
┃  │⑫명칭                │        │                                    ┃
┃  ├───────────┼────┼──────────────────┨
┃  │⑬소재지              │        │                                    ┃
┃  ├───────────┼────┼──────────────────┨
┃  │⑭입소정원            │        │                                    ┃
┠─┴───────────┼────┴──────────────────┨
┃⑮변경사유                │                                              ┃
┠─────────────┴───────────────────────┨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20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제4항에 따   ┃
┃라 위와 같이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설치 변경을 신고합니다.                   ┃
┃년      월      일                                                        ┃
┃                                       신 고 인            (서명 또는 인) ┃
┃ 시장·군수·구청장 귀하                                                  ┃
┠───────────────────────┰─────────────┨
┃ 구비서류 : 뒤 쪽 확인                        ┃수수료                    ┃
┃                                              ┠─────────────┨
┃                                              ┃없음                      ┃
┗━━━━━━━━━━━━━━━━━━━━━━━┻━━━━━━━━━━━━━┛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뒤쪽)                                                                       
┌─┬────────────────────────┬───────────┐
│구│신고인(대표자) 제출서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
│비├────────────────────────┼───────────┤
│서│1. 법인의 이사회 회의록(법인의 대표자가 변경    │ 건축물대장(소재지 또 │
│류│된 경우에 한합니다) 1부                         │는 정원 변경 등으로   │
│  │2. 변경시설의 평면도(소재지 또는 정원변경 등으  │시설의 변경이 있는 경 │
│  │로 시설의 변경이 있는 경우에 한합니다) 1부      │우에 한합니다.)       │
│  │3. 시설의 장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시설의 장   │                      │
│  │이 변경된 경우에 한합니다) 1부                  │ ※ 다만, 신고인이    │
│  │4. 시설 및 재산에 관한 사용·처분계획서(소재지  │확인에 동의하지       │
│  │가 변경되는 경우에 한합니다) 1부                │아니하는 경우 에는    │
│  │5. 입소자에 대한 조치계획서(소재지가 변경 되는  │이를 제출하여야       │
│  │경우에 한합니다) 1부                            │합니다.               │
│  │6.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설치신고필증 1부          │                      │
├─┴────────────────────────┴───────────┤
│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   │
│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공무원이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     │
│는 것에 동의합니다.                                                         │
│                                                                            │
│신 고 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                               │
└──────────────────────────────────────┘
────────────────────────────────────────
  이 신고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
┃신고인                    │처리기관                                        ┃
┃                          ├────────────────────────┨
┃                          │시·군·구                                      ┃
┠─────────────┼────────────────────────┨
┃                          │                                                ┃
┃                          │                                                ┃
┃                          │                                                ┃
┃      ┌───┐          │                        ┌──┐                ┃
┃      │신고서│          │    ▶                  │접수│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검토│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신고필증 교부  │                        │결재│                ┃
┃        │                │                        │(신고필증에 변경사항 │                ┃
┃        │                │                        │기재)│                ┃
┃        └────────┼────────────┤    │                ┃
┃                          │                        │    │                ┃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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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지 제10호서식] <개정 2008.1.15>                                                   
  (앞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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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부모가족복지시설(□폐지 □휴지 □재개) 신고서                       │처리기간    ┃
┃                                                                      ├──────┨
┃                                                                      │7일         ┃
┠───┬────────┬───────┬───────┬──────┴──────┨
┃신청인│①성명          │              │②주민등록번호│                          ┃
┃      ├────────┼───────┴───────┴─────────────┨
┃      │③주소          │                                      (전화번호)          ┃
┃      ├────────┼─────────────────────────────┨
┃      │④법인의 명칭   │                                                          ┃
┠───┴─────┬──┴──────┬──────────┬───────────┨
┃⑤시설의 명칭     │                  │⑥시설 종별         │                      ┃
┠─────────┼─────────┼──────────┼───────────┨
┃⑦소 재 지        │                  │⑧시설장의 성명     │                      ┃
┠─────────┼─────────┼──────────┼───────────┨
┃⑨폐지(휴지)연월일│     .     .    . │⑩휴지기간(1년이내) │  .  .  .  ~  .  .  .┃
┠─────────┼─────────┴──────────┴───────────┨
┃⑪ 사유           │                                                                ┃
┠─────────┼──┬─────────────────────────────┨
┃⑫입소자 조치계획 │별첨│                                                          ┃
┠─────────┼──┼─────────────────────────────┨
┃⑬재산사용계획    │별첨│                                                          ┃
┠─────────┴──┴─────────────────────────────┨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2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조제1항에 따라 위             ┃
┃와 같이 한부모가족복지시설을 (□폐지 □휴지 □재개)하고자 신고합니다.               ┃
┃년       월       일                                                                ┃
┃                                    신 고 인             (서명 또는 인)             ┃
┃      시장·군수·구청장 귀하                                                       ┃
┠───────────────────────────────────┬──────┨
┃ ※ 구비서류                                                          │수수료      ┃
┃ 1.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입소자에 대한 조치계획서(시설을 폐지 또는      ├──────┨
┃휴지하는 경우에 한합니다) 1부                                         │없 음       ┃
┃ 2. 시설의 재산에 관한 사용 또는 처분계획서(시설을 폐지 또는 휴       └──────┨
┃지하는 경우에 한합니다) 1부                                                         ┃
┃ 3.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설치신고필증(시설을 폐지하는 경우에 한합니다)                ┃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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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뒤쪽)                         
  이 신고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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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인        │처리기관      ┃
┃              ├───────┨
┃              │시·군·구    ┃
┠───────┼───────┨
┃              │              ┃
┃              │              ┃
┃              │              ┃
┃  ┌───┐  │      ┌──┐┃
┃  │신고서│  │    ▶│접수│┃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검토│┃
┃    │        │      │    │┃
┃    │        │      │    │┃
┃    │        │      └──┘┃
┃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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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통보   │      │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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