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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10년도 한부모가족 정부지원 개요]
작성자 관리자 등록일 2010-01-22 조회수 4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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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업개요
: 이혼, 사별 및 경제적 어려움 등으로 인해 한부모가족이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저소득 한부모가족, 미혼모 등을 내실있게 지원함으로써 보호대상자의 생활안정과 자립 기반 조성

2. 주요사업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교육비 지원

지원대상
- 세대주인 모 또는 부와 그에 의하여 양육되는 만 18세미만(취학시 만 22세미만)의 자녀로 이루어진 가정

지원내용
- 아동양육비 : 소득인정액 기준 최저생계비 130%이하의 한부모가족 만 12세 미만 아동에 대하여 아동양육비 월 5만원
                 ※(’07년) 만6세미만 → (’08년) 만8세미만 → (’09년) 만10세미만 → (’10년) 만12세미만
- 고교생학비 : 소득인정액 기준 최저생계비 130%이하의 한부모가족 고등학생 자녀에 대해 입학금 및 수업료 지원

한부모가족 복지자금 대여

대출대상자
- 저소득 한부모가족으로서 근로능력 및 자립자활 의지가 뚜렷하고 현실성 있는 사업계획을 제시하는 자
  (타 기관과의 중복융자 불가)
-
자금재원 : 공공자금관리기금(’09년, 30억원)

대여기준 및 조건
- 1인당 대여한도액 : 2,000만원 이내
- 대여이율 : 연리 3%의 고정금리
- 대여기간 : 5년거치 5년분할 상환

※가구원수별 선정기준(소득인정액기준 최저생계비 130%이하)

가구규모

2인

3인

4인

5인

6인

2010
(원/월)

1,116,370

1,444,200

1,772,020

2,099,840

2,427,670

※ 7인이상 가구의 경우 가구원수 1인 증가시 소득인정액 327,820원씩 증가 (7인가구 2,755,490원)


한부모가족복지시설 기능보강 사업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신축 및 노후시설의 증 · 개축 등 환경개선으로 무주택 저소득 모 · 부자가족을 일정기간 보호하여 생계를 지원하고 퇴소 후 자립기반을 조성하도록 지원

※ ’09년 6월 현재 시설수 : 107개소(모 · 부자보호시설 42, 모자자립시설 3, 일시보호시설 14, 미혼모자시설 27, 미혼모자 공동생활가정 19, 미혼모 공동생활가정 2)

한부모가족복지시설별 지원

시설현황

시설종류

입소대상

지원내용

보호기간
(연장기간)

모자보호시설
(41개소)

 무주택 저소득 모자가족

일정기간 보호 및 생계지원

3년(2년)

부자보호시설
(1개소)

 무주택 저소득 부자가족

일정기간 보호 및 생계지원

3년(2년)

모자자립시설
(3개소)

 무주택 저소득 모자가족 및 모자 보호시설에서
 퇴소한 모자

주택편의 제공

3년(2년)

일시보호시설
(14개소)

 배우자의 물리적 정신적 학대로 아동의 건전양육과 모의 건강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모와 아동

숙식, 의료, 법률상담 및 심리상담 등

6월(3월)

미혼모자시설
(27개소)

 미혼의 임산부 및 출산 후(6월미만) 보호를 요하는
 여성

분만 의료 지원, 인성교육및
상담, 자립지원

1년(6월)

미혼모자
공동생활가정
(19개소)

 2세 미만의 영유아를 양육하는미혼모로서 일정기 
 간
 숙식보호와 자립지원을 필요로 하는 여성

직업교육 등
자립지원,
양육교육

1년(1년)

미혼모공동생활가정(2개소)

 출산 후 해당아동을 양육하지 아니하는 미혼모로서  
 일정기간 숙식보호와 자립지원을 필요로 하는 여성

직업교육 등
자립지원

2년(6월)

(’09년) 민간복지전달체계 개편추진 : 12개 유형 → 5개 유형

(모자가족복지시설, 부자가족복지시설, 미혼모자가족복지시설, 일시보호시설, 한부모가족복지상담소)

미혼모·부 지원 거점기관 운영
서울 등 전국의 6개 거점기관(건강가정지원센터)*을 통해
자녀양육 및 경제자립을 위한 포괄적이고 종합적인 지원서비스를 제공

* 6개 지역 거점기관 현황

시도명

운영기관명

소재지

연락처

서울특별시

서울건강가정지원센터

서울시 구로구 구로4동 98-5 2층
(서울시한부모가족지원센터)

02-861-3020
팩스)861-3024

부산광역시

사하구건강지원센터

부산시 사하구 당리동 318-11

051-202-3361
팩스)202-2984

광주광역시

광주동구건강가정지원센터

광주시 동구 산수동 519-4

062-234-5792
팩스)234-5794

경 기 도

안산시건강가정지원센터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이동 716-2 201호

031-502-7982

충청북도

청주시건강가정지원센터

충북도 청주시 흥덕구 개신동 12
충북대학교 생활과학대학 119호

043-263-1817
팩스)263-1819

전라남도

여수시건강가정지원센터

전남도 여수시 마평동 591-5-9
(여성문화회관내)

061-690-7158
팩스)690-8249

· 임신 초기부터 온-오프라인 상담 및 종합적인 정보 제공
· 자녀출산 및 양육과정에서 응급상황 발생 시 아이병원비, 생필품 등 지원
· 미혼모 · 부자를 위한 문화체험 및 교육 프로그램 운영
· 자조 모임 운영을 지원하여 미혼모 · 부간 자립경험 공유 및 네트워크 구축


취약가족 역량강화 사업

대상자
-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최저생계비 이하 비수급 빈곤층, 저소득 여성가장, 가족역량이 부족한 부자, 미혼모 · 부자, 조손가정을 포함한 한부모가족 등

주요 사업내용
- 전국 5개 건강가정지원센터(부산, 안산, 천안, 광양, 포항)*에서 사례관리를 통해 취약가족의 복합적인 어려움 해결 및 욕구 충족
- 취약가족의 취업, 자녀, 주거문제 등 개별문제 해결에 필요한 맞춤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각종 후원단체, 한부모가족복지시설 등 지역사회 자원 연계 및 발굴 지원

* 5개 기관현황 

시도명

운영기관명

소재지

연락처

부산

사하구 건강가정지원센터
(대한건강증진협회)

부산시 사하구 당리동 318-11

051-202-3361

경기

안산건강가정지원센터
(본오종합사회복지관)

안산시 단원구 고잔동 203-1

031-501-0033

충남

천안시 건강가정지원센터
(천안대학교)

천안시 서북구 성정2동1519

041-550-2771

전남

광양건강가정지원센터
(순천 청암대학교)

광양시 중동 1534-4

061-793-6893

경북

포항시 건강가정지원센터(직영)

포항시 북구 동빈1가 74-15

054-244-9009

 


한부모가족 자녀양육비 이행확보 무료 법률 구조사업
-한
부모가족 자녀양육비 청구 소송 지원(법률 상담, 소송대리 등)
-미혼부 상대 자녀 인지청구 소송 지원(유전자 검사 등)
-자녀양육비 이행확보 지원(과태료, 이행명령, 감치처분 등)

※ 관련부처 및 부서와 연계 협력하여 다음 사항도 추진
- 임대주택 및 다가구 매입주택 우선 입주 및 공급물량 확대로 주거안정 지원(국토해양부)
- 취업상담, 직업훈련 등 고용지원 강화(노동부)
- 지역건강보험료 할인(보험정책과)

 출처: 보건복지가족부 정책마당
 http://www.mw.go.kr/front/jc/sjc0111mn.jsp?PAR_MENU_ID=06&MENU_ID=0611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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