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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정부지원] 한부모가족 선정기준 Q&A
작성자 관리자 등록일 2010-01-22 조회수 40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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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한부모가족에 대한 사회문제화를 극복하기 위해 정부에서 한부모가족지원정책을 수립, 시행하고 있는데 제도적으로 한부모가족정책의 대상이 되려면 어떤 조건이 되어야 하나요?

- 세대주인 母 또는 父와 그에 의하여 양육되는 만 18세미만의 자녀로 이루어진 가정으로서 2010년도 선정기준을 충족한 한부모가족이면 대상이 됩니다.

- 취학시 만 22세 미만으로 대학 재학중인 자녀가 있는 경우 한부모지원대상임. 군복무중인 경우도 해당

- 단 대입을 위해 재수하는 경우, 휴학하는 경우는 제외

 

Q. 한부모 가족이 단순히 부모가 두분중 한분이 없다는 것만으로는 여러 경우가 있을 것 같은데 한부모가 없는 것으로 인정되는 각각의 경우들을 소개해 주세요.

- 배우자와 사별 또는 이혼하거나 배우자로부터 유기된 경우

- 정신 또는 신체장애로 인하여 장기간 근로능력을 상실한 배우자를 가진 경우

- 미혼자 (사실혼 관계에 있는 자는 제외)

- 배우자의 생사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 배우자 또는 배우자 가족과의 불화 등으로 인하여 가출한 경우

- 배우자의 장기복역으로 인하여 부양을 받을 수 없는 경우 (6개월 미만의 복역자는 제외)

- 국내에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 중, 대한민국 국민과 혼인하여 대한민국 국적의 아동을 양육하고 있는 경우

※ 세대주는 세대원을 사실상 부양하는 자를 포함하고 자녀는 취학한 만 22세미만의 자녀 포함.

 

Q. 조손가족으로 한부모가족이 되는 경우를 소개해 주세요

○ 부모로부터 사실상 부양을 받지 못하는 아동과 그 아동을 양육하는 조부/조모(저소득 조손가족)

- 부모가 사망하거나 생사가 분명하지 아니한 아동

- 부모가 정신 또는 신체의 장애·질병으로 장기간 노동능력을 상실한 아동

- 부모의 장기복역 등으로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아동

- 부모가 이혼하거나 유기하여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아동

- 부모가 불화 등으로 가출하여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아동

- 그 밖에 부모가 실직 등으로 장기간 경제적 능력을 상실하여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아동

※ 조부와 조모가 함께 손자녀를 양육하는 조손가족의 경우 조부 또는 조모 중 1인 이상이 심신장애․질병으로 장기간 근로능력을 상실하거나 65세 이상이면 보호대상임


Q. 한부모가족의 대상이 되려면 선정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 가구원수별 선정기준 (소득인정액기준 최저생계비 130%이하)

가구규모

2 인

3 인

4 인

5 인

6 인

2010(원/월)

1,116,370

1,444,200

1,772,020

2,099,840

2,427,670

※7인이상 가구의 경우 가구원수1인 증가시 소득인정액 327,820원씩 증가(7인가구 2,755,490원)

 <저소득 한부모가족 대상 사례>

사 례

대상여부

사 유

부모가 행방불명(또는 사망)이어서 만 18세미만의 손자녀를 할머니 또는 할아버지(65세미만인 경우 포함)가 양육하는 경우

한부모가족지원법 개정으로 조손가족 보호 및 지원대상 포함

남편 또는 아내중 1인이 장애자이나 근로능력이 있는 경우

남편이나 아내중 1인이 신체장애로 장기간 근로능력을 상실한 경우에는 가함. 여기서 장기간이라 함은 평생 근로능력상실을 예견한 것임

교통사고로 부모가 다 사망한 아동이 고모집에서 더부살이로 살고 있다면

 

 

고모부가 없고 고모가 직접 생계유지 책임이 있을 시는 가함

*고모부가 있고 고모부가 근로능력과 소득이 있는 경우는 불가함

만18세와 만18세 미만의 자녀가 있는 경우 만18세미만 자녀의 지원여부

만18세인 자녀가 아래의 경우에는 1년간 지원가능(증빙서 또는 확인서 첨부)
- 대입을 위해 재수하는 경우
-
고교자퇴로 검정고시를 준비하는 경우
- 취업을 위해 학원에 수강하고 있는 경우

취학중 군입대를 위해 휴학 중인 만22세 미만(만18세이상)의 자녀와 만18세미만의 자녀가 있는 경우

 

만18세미만의 자녀는 6개월간 지원가능(증빙서 또는 사실확인서 첨부)

큰 딸은 출가하고 2남, 3남이 만20세, 만 18세 이상이며, 막내가 13세인 학생이 있는 경우

자녀가 연령초과

남편이 복역중인 관계로 여성이 생계유지 책임을 지고 있는 경우

남편이 장기복역(6개월이상)중인 경우는 대상이 되며 출소후에는 불가

연령내 아동이 소년원에 복역중인 경우

모가 아동을 양육하고 있는 상태가 아님(출소후에는 가함).

미혼모가 혼자서 아이를 양육할 경우

모자가족임

평생교육법 제31조에 의한 장기직업훈련중인 장남이 만 19세인 경우

취학생으로 간주

만 20세이상의 자녀 또는 남편이 군복무중(장기하사관 및 장교제외)인 저소득 모자가족

남편 또는 자녀가 군복무(1년이상의 공근무 포함) 중인 경우 대상이 되며 군필후에는 불가

 

Q. 다음으로는 한부모가족의 대상이 되었을 때 지원받는 내용을 알아보겠습니다. 어떠한 지원내용이 있나요?

- 자녀학비지원, 아동양육비 지원, 복지자금 대여, 자녀양육비 이행 확보 무료법률구조사업, 한부모가족 상담사업, 저소득한부모가족 주거지원, 한부모가족 취업지원, 모부자세대 건강보험료지원 등이 있습니다.


- 출처: http://action2005.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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