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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한 한부모가족지원법 지원대상 기준 관련
작성자 관리자 등록일 2018-01-12 조회수 1504
첨부 첨부 [2018년 한부모가족지원대상자의 범위 고시.hwp]

안녕하세요.

서울특별시한부모가족지원센터입니다.

 

항상 관심과 애정으로 함께 해주시는 한부모가족 분들께 감사 인사드리며 새해복 많이 받으시길 바랍니다.

 

얼마 전 최저임금액이 올랐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어떤 이에게는 기쁜 소식이겠지만 또 어떤 이에게는 기쁘지만은 않은 소식이었을 것입니다.

 

최저임금액은 올랐으나 2018년도 한부모가족지원법 지원대상 가구 소득인정액 기준이 2인 가구 기준 1,480,490원으로
최저임금을 월로 환산한 금액 1,573,770원(주40시간)보다 낮은 기준 금액임을 확인하였습니다.

 

이에 법정 저소득한부모가족으로 지원받고 있던 많은 한부모들은 탈락우려로 두려움과
속상한 마음도 클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에 서울특별시한부모가족지원센터에서는 이와 관련있는 여성가족부와 보건복지부에 한부모들의 어려운 상황을
공유하고 질의하였습니다.

 

결론적으로 먼저 여성가족부로부터 2018년 7월 1일부터 한부모가족 지원대상자의 범위에 대한 변동사항을
안내받았습니다.

 

한부모가족증명서 발급대상의 기준은 한부모 기준 52%에서 60%로 확대되어 복지급여 외 한부모가족증명서를 통한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개선된 것이고 복지급여의 확대는 아닌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더욱 자세한 내용은 고시문을 첨부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보건복지부에서는 이 같은 내용에 대해 알지 못한다는 답변과 함께 올해 한부모가족 지원대상자 복지급여
소득인정액 기준 확대에 대한 계획이 전혀 없다는 답변을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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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후 1월 중에 ‘한부모사각지대지원협의체’와 이와 관련 연대회의를 개최하여 이 내용을 공유할 예정이며 실제적인
변화를 위해 국회의원과 간담회를 개최하면 어떨까 하여 추진중에 있으니 추후에 관심있으신 분들은 꼭 참여하시어
직접 고충을 생생하게 나누어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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